국세 체납 개인 회생 | 세금, 건강보험료 개인회생 가능합니다 빠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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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힘든 상황에 처해 계신 분들이 개인 사업을 하시는 사장님들입니다.
장사가 되지않아서 세금, 건강보험료 등 공과금도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체납된 세금이나 4대보험 공과금도 개인회생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문제점은 없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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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개인회생을 할때 세금도 포함 가능성 여부

개인회생은 본인의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를 최장 60개 월 동안변제하고 나머지 채무(원금, 이자)는 탕감을 받는 제도입니다.개인회생에 포함가능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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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law7979.co.kr

Date Published: 6/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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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개시결정 후에 발생한 가산금이 면책되는지 여부

개인회생 개시결정 이후에 발생한 가산금은「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 ② 체납된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매 1개월이 지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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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txsi.hometax.go.kr

Date Published: 2/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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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체납된 세금도 모두 면책 받을 수 있나요?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에 대한 세금·공과금 채권을 다음 2가지 면에서 규율하고 있습니다. 국세, 지방세, 지방자치단체 징수금, 관세 및 가산금, 건강보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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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lawheart.kr

Date Published: 4/2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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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가 개인회생절차에서 법원으로부터 변제계획 인가 결정 …

개인회생채권 목록상의 국세체납액 : 7백만원(종합소득세). – 2012.11.29. 변제계획 인가결정. 나. 질의요지. ○ 납세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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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olta.re.kr

Date Published: 5/1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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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개인회생 결정 후 발생한 국세 체납 가산금 감면해야”

[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개인회생 신고 당시 국세 체납액을 잘못 신고했어도 과세 관청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그 이후 발생한 국세 체납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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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obile.newsis.com

Date Published: 9/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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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개인회생 개시 결정 이후 발생한 국세 체납액 가산금 …

개인회생 신고시 제출한 채권자목록에 국세 체납액을 잘못 신고했어도 과세관청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변제 계획이 인가됐고, 이후 면제가 완료돼 면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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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taxtimes.co.kr

Date Published: 2/2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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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국세 체납 개인 회생

  • Author: 회생파산TV 김영룡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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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6. 4.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zYtefnbGoVQ

권익위 “개인회생 결정 후 발생한 국세 체납 가산금 감면해야”

기사내용 요약 개인 파산 후 회생 절차 과정서 체납분 잘못 기재

과세 관청 이의신청 없어…변제 계획 그대로 인가

권익위 “개별사정, 행정기관 행위 종합고려해 판단”

[서울=뉴시스]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의 모습. (사진=뉴시스DB). 2021.12.09.

[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개인회생 신고 당시 국세 체납액을 잘못 신고했어도 과세 관청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그 이후 발생한 국세 체납액 가산금은 감면해야 한다는 정부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과세 관청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개인채무의 면책 결정이 된 사안에 대해 추후 발생한 국세 체납액 가산금을 감면할 것을 해당 과세 관청에 의견 표명을 했다고 20일 밝혔다.

다만 해당 과세 관청이 권익위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강제할 방법은 없다. 이 경우 해당 과세 관청이 관련 의견 표명을 수용했다는 게 권익위의 설명이다.

권익위에 따르면 A씨는 사업 실패를 이유로 종합소득세를 체납했다. 이에 과세 관청은 A씨의 소유 주택을 압류했다. 이후 A씨는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했고, 이 과정에서 채권자 목록에 국세 체납액을 실제 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잘못 기재했다는 것을 알게됐다.

택배 배달 등으로 60개월 동안 채무를 변제해 법원으로부터 면책 결정을 받고 국세 체납액도 전부 면책된 것으로 착각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A씨의 실수에도 과세 관청은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고, A씨가 제출한 변제계획은 그대로 인가를 받았다.

하지만 A씨는 이후 과세 관청이 당초 압류한 주택에 대해 공매 예고를 통지하는 과정에서 국세 체납액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를 면책해 달라고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권익위는 A씨의 사례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625조 제1호·면책결정의효력)에 따른 면책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했다.

다만, A씨가 고의로 채권자 목록을 잘못 작성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과세 관청이 개인 회생 신청안에 대한 이의신청 기회가 있었음에도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 고려해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 이후 발생한 가산금을 감면할 것을 의견 표명했다.

과세 관청이 이의신청을 했다면 다른 채권에 비해 우선 변제 처리됐을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게 권익위의 판단이다. 개인회생 개시 결정 이후 발생한 가산금은 동법 제624조(면책결정)에 따라 채무자의 면책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안준호 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법률적 판단에만 근거해 인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신청인의 개별사정과 행정기관의 행위로 인한 국민의 권리침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권익위 “개인회생 개시 결정 이후 발생한 국세 체납액 가산금 감면해야”

개인회생 신고시 국세 체납액 잘못 신고했더라도 이의신청 안한 과세관청에 책임

국민권익위원회는 개인회생 신고시 채권자 목록에 국세 체납액을 잘못 신고했더라도 과세관청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개인회생개시결정 이후 발생한 국세 체납액 가산금은 감면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고 20일 밝혔다.

개인회생 신고시 제출한 채권자목록에 국세 체납액을 잘못 신고했어도 과세관청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변제 계획이 인가됐고, 이후 면제가 완료돼 면책 결정된 사안에 대해 개인회생개시결정 이후 발생한 국세체납액 가산금을 감면해야 한다는 것.

권익위에 따르면 A씨는 사업에 실패해 종합소득세 등을 체납했고 이에 과세관청은 A씨 소유 주택을 압류했다.

이후 A씨는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국세 체납액을 실제 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잘못 기재했는데 이에 대해 과세관청은 이의신청하지 않았고 A씨가 제출한 변제계획이 인가됐다.

A씨는 택배 배달 등으로 60개월 동안 채무를 변제해 법원으로부터 면책 결정을 받고 국세 체납액도 전부 면책된 것으로 생각했다.

그런데 과세관청이 당초 압류한 주택에 대해 공매 예고를 통지하자 A씨는 국세 체납액이 남아 있는 사실을 확인했고 이를 면책해 달라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권익위는 A씨의 현재 국세 체납액은 당초 개인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금액임으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 제1호에 따른 면책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그러나 고의로 채권자 목록을 잘못 작성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과세관청이 개인회생신청안에 대한 이의신청 기회가 있었음에도 이의신청하지 않았으며, 이의신청했다면 다른 채권에 우선해 변제됐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했다.

또한 A씨가 대장암과 간암으로 투병 중이고 공매 예고된 주택은 향후 거주할 주택인 점, 개인회생 개시 결정 후 발생한 가산금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의 면책 결정이 있는 경우 그 책임이 면제되고 있는 점 등도 종합 고려했다.

권익위는 이에 따라 A씨의 국세 체납액 중 개인회생 개시 결정 이후 발생한 가산금은 감면할 것을 의견 표명했으며 과세관청이 이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안준호 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고충민원에 대해 법률적 판단에만 근거해 인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신청인의 개별 사정과 행정기관의 행위로 인한 국민의 권리침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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